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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등록일 2026-02-18 18:37:07 조회수 20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6 기출 p671 2번문제 3번선지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가 맞는 선지인 것은 알겠는데, 

 

총괄배정예산(자율편성제도)가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라 이 개념과 3번선지를 연결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정부가 총량을 통제하고, 미시적으로 내부에서 부처들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둘다 양립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총괄배정예산(자율편성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때 통제와 신축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맥락을 통해 구분하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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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9 10:07)
기본적으로 통제는 어느 예산제도에나 다 있는 것이고
또한 지출한도의 설정을 통해서 총액에 대한 통제기능은 강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