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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제도 기출 672p | ||
| 등록일 | 2026-02-19 21:03:15 | 조회수 | 4 |
3번 문제 ㄹ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o)
다른건 맞는거 다 알겠는데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이건 틀린거 아닌가요
pbs는 뭘 하는지 아니까 심의는 쉽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으므로 통제는 어렵다.
libs는 뭘 하는지 모르니까 심의는 어렵지만 품목별로 제한하니까 통제는 쉽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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