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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2-19 21:40:33 조회수 6

여다나 385 

일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랑 같은건가요?

개념설명은 같은거 같아서요


여다나 383p 

중분위에서 광역과 기초간 분쟁일때 

여기서 기초는 자치계층(시군구)뿐만 아니라 행정계층(시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여다나 305 주의

통합재정수지 -기재부장관-> 재경부라고 강의때 들었는데

공단기 정오표에는 재경부이고 카스파 정오표에는 기예처장관인데

공단기 정오표를 기반으로 수정하면 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전 추가로 카스파에 올라온 정오표를 추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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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9 22:06)
1. 일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일종입니다.
2.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계층(시군구)만을 말합니다.
3. 통합재정수지 -기예처장관이 맞습니다. 정오표 확인하여 통일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