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수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 5. 28 시행)
<출제평> 처음으로 치루어진 지방수탁출제방식으로서 대체로 무난하고 평이한 출제였으며 앞으로 수탁출제의 방향을 제시해 준 출제였습니다. 다만, 지방직 시험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편에 대한 좀 더 깊이있는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평이한 문제(3문항)들이 출제되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참신한 정책사례를 연결하여 출제한 문제(문18)가 있었으나 이론을 알고 있다면 유추가 가능한 문제로 판단되고, 문7의 경우 새로웠지만 2008 예상문제행정학에서 다루었던 문제로서 큰 여러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함정이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문13의 경우 꽤 까다로운 문제였으며, 문19도 쉬운 문제로 보이지만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행정법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문16)도 출제가 되었으나 행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정답은 확정적으로 발표된 정답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김중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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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답) ② 실적주의는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공채시험성적에 학력·연령제한이 가미되므로 잠재능력이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정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
‧원칙적으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
‧정실배제‧개방형 또는 폐쇄형
‧임용시 학력과 연령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회균등
‧채용당시의 능력이 임용기준폐쇄형
‧임용시 연령?학력 등의 제한으로 제약된 기회균등
‧잠재능력(능력+연령‧학력의 제한) 기준>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p.755
【문 2】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② 브레인스토밍
③ 정책 델파이 기법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
(답) ① 끝가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관적 미래예측기법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다. 이에 반하여 정책 델파이는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나 어느정도 대안이나 결론이 표면화 되고나면 토론을 하게 되므로 선택적 익명성을 추구한다.
<정리>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구분 | 전통적 델파이 | 정책 델파이 |
적용 | 일반문제에 대한 예측 |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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