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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경남9급 기출문제(2008.5.24)
등록일 2008-05-25 18:45:18 조회수 12,563

첨부파일 :파일2008 경남9급 기출문제(2008.5.24).hwp




2008 경남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 5. 24 시행)


【문 1】다음 중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답)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예산의 형식에 속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예산형식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참고문제> 2008 9급선행정학개론 p.1325
(문62) 다음 중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명시이월비
(답) ④


【문 2】다음 지방세 세목 중 시군세가 아닌 것은?
① 재산세
② 담배세
③ 면허세
④ 사업소세

(답) ③ 면허세는 도세이다.
<정리> 지방세목체계

지방세
구분도세시·군세특별시·광역시세자치구세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면허세, 재산세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사업소세
국
세		내국세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2008 9급 선행정학 P.1300

【문 3】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직
② 장관
③ 고용직
④ 국회전문위원

(답) ①④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④의 경우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특수경력직),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경력직)이다. ② 장관은 정무직, ③ 고용직은 별정직으로 ②③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87



【문 4】다음 중 영기준예산(ZBB)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패키지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에서 3가지 결정패키지를 분석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의 최종판단은 주관적이다.
③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한다.
④ 적용시 계획과 예산을 분리한다.

(답) ④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은 ZBB이론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일관성 있게,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은 동시에 단일 과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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