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에서 "선형"이란 말이 혼동스럽습니다. "선형적 함수관계"나 "선형성"이 점증주의 예산의 특징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형적 과정"이 합리주의 예산의 특징이라는 말도 있던데 뭐가 맞는지요? "선형"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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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 "선형성"이라는 말이 두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생기는 혼동입니다.

첫번째로 선형성(linearity)은 규칙성, 안정성, 경향성, 규칙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큰폭의 변동 없이 예측가능하게 흘러간다는 의미인데요. 예컨대 행정부 요구 예산액과 의회의 승인액간에 또는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간에 일정한 선형적 함수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은 행정부가 얼마를 요구하면 의회가 일정한 비율로 얼마정도를 승인해준다든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으면 금년도 예산은 일정한 비율로 얼마정도 늘어난다든지 하는 규칙적이고 일차함수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Y=0.95X에서 Y가 의회의 승인액이라면 X는 정부의 요구액입니다. 매년 5% 정도를 의회가 삭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100조를 요구하면 의회는 95조 정도를 승인해 준다는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 400조를 요구하면 380조 정도는 인정받겠구나하는 예측가능한 관계를 선형적 함수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형성은 예산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점증주의예산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선형이라는 말이 단계성, 즉 문제의 인지 - 목표의 설정 -  대안의 탐색 - 대안의 분석- 대안의 선택 등 일정한 단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선형적 과정이 합리주의 예산모형의 특징이 됩니다. 합리주의예산은 문제나 목표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대안을 탐색하는 일련의 단계를 전제로 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형"은 앞뒤 다양한 맥락의 수식어들과 결합되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합리주의예산의 특징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점증주의에산의 특징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김중규

[예제1] 점증주의예산에서 행정부의 각 부처와 예산실간의 결정규칙을 보면 선형성이 존재한다?  [O]       

[예제2]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다수의 참여자들간 고리형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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