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 예산은 "자원이 풍족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하면서도 또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때" 적합하다고 하는데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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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학자가 다른 논리로 표현하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것 처럼 보이는데 학계에서는 둘다 맞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행정학은 한국사처럼 국정교과서 같은 개념이 없다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표현들이 모여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위 질문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점증주의예산은 원점에서 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편성하기 보다는 전년도 예산(base)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예산을 약간씩 가감하여 편성하다보니 항상 전년도보다 약간씩 소폭으로 증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예산이 증액이 가능하려면 자원이 풍족해야 하고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증주의를 적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점증주의예산예서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변화되지는 않고 소폭 변화에 그치므로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때 적합하다고도 합니다.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다면 대폭적인 증액이 가능하므로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점증주의예산은 예산을 늘일 수 있어야 하므로 자원은 풍족해야 하되,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가용자원의 여유는 크지 않을때 적합한 예산제도인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 점증주의예산은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때 타당성이 높아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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