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부처의 자율성을 많이 인정해주는 예산인데 왜 "사전통제가 강화"되었다거나 "하향식 예산"이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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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편성제도란 중앙예산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전략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분야별 지출한도를 전략적(하향적)으로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고 중앙예산기관은 가급적 이를 존중해주는 예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예산이므로 자율편성제도(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라고 하지만, 사전통제가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에 없던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즉, 중앙예산기관에 의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배분(할당)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그 한도내에서만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거시적,하향적 예산(top-down budge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시적,하향적"이란 말은 지출한도나 장기계획 등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은 위에서(중앙의 재정당국에 의해서) 결정되어 하달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반적인(실질적인)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고 각부처의 자율성을 많이 주는 예산이지만, 사전통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것이며(그러나 엄격히 강화된 것은 아님), 때문에 예산의 흐름도 상향식 예산이 아니라 하향식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1] 오늘날 신성과주의예산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엄격히 통제한다? [X] 

[예제2] 자율편성예산제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O]

[예제3]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의 흐름이 상향적이다? [X]

[예제4] 총액재분 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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